사망은 28만1천, 자연증가 감소율 ‘최대’

        작년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가 각각 역대 최소치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만큼 자연증가도 쪼그라들었으며, 감소율도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컸다. 35세 이상 여성의 출산율은 증가했지만, 그 이하 연령대 여성의 출산율은 감소해 젊은층의 저출산 기조도 더욱 심화했다. 사망자 수는 고령화 영향으로 기대 수명에 다다른 80세 이상 고령층에서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 출생아 수 1년 전보다 3만2천명 감소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6년 출생·사망통계(잠정)’를 보면 작년 출생아 수는 40만6천300명으로 전년 43만8천400명보다 3만2천100명(7.3%) 감소했다. 감소 추세였던 출생아 수는 2015년 반짝 증가했지만, 작년 다시 곤두박질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소치를 기록했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도 7.9명으로 전년보다 0.7명(8.1%) 줄어들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1.17명이었다. 역시 전년 1.24명보다 0.07명(5.6%) 감소했다. 여성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1년 전과 비교해 35세 이상에서 증가하고 그 아래 연령대에서 감소했다. 여성인구 1천명당 출산율은 20대 후반(25∼29세) 56.4명, 30대 초반(30∼34세) 110.1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6.7명(10.6%), 6.6명(5.7%) 줄어들었다. 반면 30대 후반(35∼39세)은 48.7명, 40대 초반(40∼44세)은 5.9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0.4명(0.8%), 0.3명(5.4%) 늘어났다. 출산율을 연령대로 비교하면 30대 초반이 가장 높았고, 20대 후반, 30대 후반 순이었다. 평균 출산연령은 32.4세로 전년보다 0.2세 상승했다.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비중은 26.3%로 전년보다 2.4%포인트 높아졌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작년 감소한 출생아 수는 전년에 한 달 태어난 수와 비슷해 한 달 태어날 출생아가 사라진 셈”이라며 “아이를 가장 많이 낳는 30대 초반 여성인구가 감소한 영향이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과장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로 인구 규모가 큰 ‘베이비붐 에코’(1979∼1982년생) 세대가 30대 후반으로 편입됐지만, 혼인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아이를 낳지 않은 영향도 있다”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돼 출생아 수는 40만명 전후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여아 100명당 남아 수는 105.0명으로 전년보다 0.3명 감소했다.셋째 이후 아이의 성비는 107.4명으로 전년보다 1.8명 늘어났다. 통계청은 증가 폭이 작지 않지만, 정상 범위(103∼107명)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1.82명)이었고 전남(1.47명), 제주(1.43명) 순이었다. 세종은 일자리를 찾아 외부에서 들어온 젊은층의 인구가 많아 합계출산율이 높았다. 서울(0.94명)은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을 넘지 못하는 지역이었다.
◇ 사망자 수 역대 최대치 기록…자연증가 감소율 역대 최대
지난해 사망자 수는 28만1천명으로 전년보다 5천100명(1.8%) 늘어났다. 하루 평균 768명이 세상을 떠나는 셈으로, 전년보다 12명 늘었다. 작년 사망자 수는 사망원인 통계를 작성한 1983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구 1천명당 사망자 수는 5.5명으로 전년보다 0.1명(1.5%) 증가했다. 사망자 수는 주로 80세 이상 고령층에서 증가해 고령화 추세를 반영했다. 전년 대비 사망자는 80대(6.2%)와 90세 이상(5.3%)에서 주로 증가했다. 연령별 사망률(해당 연령대 인구 1천명당 사망자 수)은 90세 이상이 가장 높은 192.3명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1.5% 감소했다. 그 다음으로는 80대(69.9명), 70대(22.4명), 60대(7.4명) 순이었다. 남자 사망자 수는 70대(4만4천명)가, 여자 사망자 수는 80대(5만1천명)가 가장 많았다. 사망률 성비는 1.2배로 남자 사망률이 여자 사망률보다 높았다. 특히 50대 남자의 사망률은 여자보다 2.7배 높아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50대 남성이 간암이나 폐암 등 질환을 여성보다 더 많이 앓고 있다는 요소가 반영된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시도별로 연령별 차이를 없앤 표준인구로 1천명 당 사망자 수를 들여다보면 충북·강원·울산·전남이 3.7명을 기록해 가장 높았다. 서울(3.0명), 경기(3.2명), 대전(3.3명)은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뺀 자연증가는 12만5천300명으로 전년보다 3만7천200명(22.9%) 감소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 가장 낮았다. 감소율 22.9%도 통계자료 작성 이후 최고치다. 자연증가가 0명이 되면 인구는 본격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인구 1천명당 자연증가 수인 자연증가율은 2.5명으로 전년보다 0.7명 감소했다. 자연증가율도 사상 처음으로 2명대로 떨어졌다.

탄핵심판 최종기일 27일로 연기
‘8인 체제 선고’는 유효

         헌법재판소가 이달 24일로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기일을 27일로 연기했다. 그러나 앞서 헌재가 공언한 ‘3월 13일 이전’ 선고 방침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최종 변론기일을 2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측이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해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했다”며 “앞으로 5일 정도가 남아 있다. 그동안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 기일 하루 전인 26일까지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할지를 밝혀야 한다. 헌재는 애초 이날까지 대통령의 출석 의사를 표명하라고 요구했지만, 대통령 측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답을 미뤘다. 최종변론 기일이 27일 열릴 경우 이후 재판관 평의에 2주가량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선고는 3월 10일이나 13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3월 13일은 이 권한대행의 퇴임 일이지만 헌재는 이날 오전 선고를 하고 오후 퇴임식을 하는 일정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선고 일자가 3월 13일을 넘어갈 경우 이 권한대행이 퇴임해 현재의 ‘8인 체제’가 ‘7인 체제’가 된다. ‘7인 체제’에선 탄핵 기각에 필요한 재판관 수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어 박 대통령 측에 유리해질 수 있다. 애초 3월 2∼3일에 최종 변론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던 박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의 결정에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변론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을) 만나서 (출석을) 상의를 해보겠다. 결정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은 “좀 더 빨리 최종변론 기일을 갖길 원했지만 27일 결정에 대해 저희는 존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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