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부터 10월26일까지 570여회

최씨 독일 체류 기간도 127차례나 전화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차명폰’으로 매일 3회가량 전화를 주고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정농단 의혹이 한창 불거지던 지난해 9월3일부터 10월26일 사이 최씨가 독일로 도피한 때에도 하루 평균 2회꼴인 총 127회나 통화했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 긴밀한 의사연락이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벌여왔다”며 “다각도로 조사를 벌이던 중 최근 두 사람이 통화한 것으로 보이는 차명폰 두 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두 개의 핸드폰은 모두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한 것”이라면서 “녹취나 실물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은 아니고, 통화기록 조회를 통해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에 따르면 박 대통령과 최씨는 지난해 4월18일부터 10월26일까지 570회의 통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을 최소 192일로 계산하면 하루 평균 2.97회에 달하는 통화를 주고 받은 셈이다.  특히 두 사람은 최씨의 독일 도피 기간에도 하루 평균 2.19차례나 통화를 했다. 최씨는 9월3일 독일로 출국해 10월30일 오전 7시30분에 귀국했는데, 이 기간에만 박 대통령과 127회나 통화했다 이 기간은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나오는 등 ‘최순실 게이트’가 폭발적으로 확대되면서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 채비를 갖추던 시기였다.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은 지난해 10월26일로 파악됐다. 최씨가 독일에서 입국하기 직전까지 통화를 했다는 이야기다.  이 특검보는 “관계자 진술 등 여러가지 기법을 통해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 통화가 이뤄졌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박 대통령이 이 휴대전화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다른 사람과 통화한 사실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9급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
역대 최대 22만8천명 접수 … 경쟁률 46.5:1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의 접수 인원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인사혁신처는 2017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4천910명 선발에 역대 최대인 22만8천368명이 지원해 46.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선발예정 인원은 지난해 4천120명보다 790명 증가했고, 접수인원은 지난해 22만1천853명보다 6천515명 증가했다. 예전에는 선발 인원이 적어 올해보다 경쟁률이 더 높은 경우가 많았다. 2012년에는 72.1:1, 2013년에는 74.8:1, 2014년에는 64.6:1, 2015년에는 51.6:1, 2016년에는 53.8:1을 기록했다. 올해 모집직군별 경쟁률을 보면 행정직군은 4천508명 모집에 20만596명이 지원해 44.5:1, 기술직군은 402명 모집에 2만7천772명이 지원해 69.1: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세부 모집단위별로 보면 행정직군에서는 일반행정(전국:일반)이 243명 모집에 4만1천910명이 지원해 172.5:1의 경쟁률을, 일반행정(지역:일반)이 115명 모집에 1만9천63명이 지원해 165.8: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 교육행정(일반)이 58명 모집에 1만3천89명이 지원해 225.7: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기술직군에서 공업직(전기:일반)이 20명 모집에 2천485명이 지원해 124.3:1, 공업직(화공:일반)은 7명 모집에 1천713명이 지원해 244.7:1, 방재안전직(방재안전)이 7명 모집에 1천138명이 지원해 162.6: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28.6세고, 연령대별로는 20대가 14만6천95명(64.0%)으로 가장 많고, 30대 6만7천464명(29.5%), 40대 1만507명(4.6%), 18∼19세 3천202명(1.4%), 50세 이상은 1천100명(0.5%) 등의 순이다. 전체 지원자 가운데 여성 비율은 52.0%(11만8천678명)로 지난해 53.6%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9급 공채 필기시험은 4월 8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실시되고, 구체적인 시험장소는 3월 3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공고된다.

체납건보료 1000억대 … 부모사망 미성년자 결손처분 급증

       건강보험 당국이 받지 못해 결손 처분한 체납보험료가 지난해 1000억 원을 넘어섰다.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등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받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1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금액은 2012년 598억7500만 원(4만807건)에서 지난해에는 1029억9300만 원(8만3496건)으로 4년 만에 2배 정도 늘었다. 2016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37억9200만 원(2만2226건) △미성년자 11억2900만 원(2만2204건) △행방불명 89억4000만 원(1만1240건) △사망 63억8800만 원(1만652건) △사업장 파산 등 597억3700만 원(9520건) △장기출국 11억2400만 원(5322건) △해외이주 5억2600만 원(1494건) △경제적 빈곤 7억7300만 원(241건) △차상위계층(비수급 빈곤층) 2억4300만 원(292건) △장애인·시설수용·만성질환·개인파산·입양 3억4100만 원(305건) 등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모가 모두 사망해 건보료를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돼 체납되는 사례를 막고자 납부의무를 면제하면서 미성년자 체납보험료에 대한 결손처분이 급증했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 중에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등의 방법으로 체납료를 징수하고 있지만 도저히 받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인력과 예산 낭비 방지, 징수관리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법에 따라 결손처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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