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에게 집단으로 ‘몹쓸 짓’을 한 동네 10대들을 보복 폭행한 20대를 법원이 선처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0대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형 선고를 미뤘다가 2년이 지나면 면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월 29일 오전 1시께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한 B군 등 10대 2명을 불러내 얼굴, 배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렸다. 그는 연락을 받고 온 친구와 함께 이들을 차에 태워 공터로 간 뒤 일명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하고 번갈아 구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동생이 집단 성폭행을 당한 것에 충격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자력구제는 똑같은 폭력이며 아무리 화가 나도 폭력으로 응징하면 자신에게도 처벌이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하 여경을 성희롱하고 여자화장실과 숙직실을 드나든 인천의 한 경찰 간부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 서부경찰서 모 지구대장 A씨(경감)에 대해 정직 1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지구대 여자화장실과 숙직실을 수시로 드나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회식 중 부하 경찰에게 “여경한테는 어깨동무하면 안된다”며 여경의 손을 잡기도 했다. 서부경찰서는 이미 지난 9월 A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 자체 감찰을 벌여 구두경고했다. 하지만 경찰 조직 내부에서 구두경고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 다른 직원이 ‘경찰청장과의 대화’방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본청 차원의 감찰이 이뤄졌다. A씨는 감찰 조사에서 “여경 숙직실은 공실일 때 난방기구 등 전기장치 전원을 껐는지 확인하기 위해, 화장실은 지구대 옥상에 있는 텃밭에 물을 대는 호스를 연결하기 위해 들어간 것으로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여경이 딸 같아서 손을 잡은 적은 있지만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낄만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내 상급자로서 A씨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고, 직원 상당수가 불만을 갖고 있었다”며 “감찰 결과 등을 고려해 징계 조치했다”고 말했다.


           외제차를 타고 고속으로 달리는 동영상을 자랑삼아 인터넷에 올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곡예 운전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자랑 글과 함께 올린 김모(28)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부산울산 고속도로에서 자신의 BMW 차량을 급가속해 시속 240㎞로 달리면서 다른 차량을 추월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난폭 운전을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차량의 속도를 자랑하는 취지의 글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달렸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를 지난 16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종영된 장수 인기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일용이’ 역의 탤런트 박은수(69)씨가 사기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종석 판사는 지난달 말 사기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6월쯤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의 한 호텔 로비 커피숍에서 지인 B씨에게 “아들을 TV 드라마에 출연하게 해주겠다”고 속인 후 2개월 뒤 투자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B씨에게 “영화사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중인데 1억원을 투자하라”고 유도했다. 박씨는 2007년 호프집을 운영하다 38억원의 손해를 봤다. 이후 3억원의 빚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 박씨는 범행 당시 월세를 내는데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의 범행 수법, 피해 금액, 범죄전력 등과 함께 피해 변상이 이뤄지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9일 오후 8시 3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폐기물처리업체 '범우'의 폐기물 보관창고에서 불이 났다. 불은 창고 안에 있던 폐기물 더미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소방대가 1시간여 동안 진화를 벌이고 있으나, 불이 폐기물로 옮아붙으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업체 폐기물 창고에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불이 난 적이 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불씨를 잡기 위해 폐기물을 뒤집어가며 불을 끄느라 화재 진압에 장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조류 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한 19일에도 경기도 광주시에 추가 AI가 발생, 도내 11개 지자체로 확산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광주시 초월읍의 산란계 농장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돼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농당의 사육닭과 반경 3㎞ 내의 닭 4만5000여마리를 살처분했다. 광주시에는 12개 농가 60여만마리의 닭이 사육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20일 양주시 백석읍에서 첫 AI가 발생한 이후 양주 3곳, 포천 16곳, 이천 16곳, 안성 8곳, 화성 2곳, 평택 5곳, 양평 1곳, 김포 1곳, 용인 4곳, 광주 1곳 등 11개 지자체 62개 농가로 확산됐다. 현재까지 도내 100여농가의 가금류 800여만마리가 살처분됐다. 이는 도내 가금류 5400만마리의 7분의 1에 해당한다.


         거동이 불편한 장모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사위 유모(55)씨에게 징역 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가 20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10월 20일 전북 전주 시내 장모 A씨의 집에서 장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70대인 A씨는 당시 허리 수술을 받고 거동이 불편해 안방에 누워 있다 변을 당했다. 유씨는 또 범행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3%의 만취 상태로 5㎞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유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씨가 성폭행을 제외한 다른 범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