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증거인멸 시도’ 등 징계 사유 인정…“품위유지 위반 심해” 내연녀의 집에 함께 있다 그 가족에게 발각돼 수사까지 받은 검찰 수사관이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지방 검찰청에 근무하던 수사관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내연 관계에 있던 유부녀 B씨와 함께 B씨의 아파트에 들어갔다. 그 직후 귀가하던 B씨의 아들에게 발각돼 승강이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아파트(5층) 발코니에서 떨어져 다쳤다. A씨는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소속 검찰청엔 ‘등산 중 떨어져 다쳤다’고 허위 보고하고 병가를 냈다. 이후 A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B씨와 그 가족들에게 ‘말 맞추기’를 지시했다는 사유까지 적용돼 지난해 11월 해임됐다. A씨가 이 사안과는 별개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냈다가 형사입건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A씨는 징계가 지나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부상 경위를 허위 보고한 점 등 일부 사유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사유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모든 일이 개인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건데, 이를 이유로 해임까지 하는 건 징계 재량권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소청심사위와 마찬가지로 일부 징계 사유는 해임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음주 사고를 내 형사처분과 징계조치를 앞둔 상황에서 사생활 비위까지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징계령과 시행규칙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엔 파면·해임할 수 있고, 검찰공무원 범죄·비위 처리지침도 성 풍속 관련 비위로 불기소될 때는 견책 이상을 규정하고 있다”며 “해임 처분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천 현직 경찰관이 새벽 시간에 후배 경찰관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후배가 술을 사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경찰관 동료 후배 아내에게 몹쓸 짓을 한 혐으로 신고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경찰청 소속 광역수사대 경찰관 A(34·경사)씨가 지난 10일 오전 1시께 인천 연수구의 후배 경찰관 B씨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후배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후배 아내에게 몹쓸 짓을 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된 뒤 인천 연수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A경사는 경찰관 후배가 술을 사러 나간 사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후배 경찰관 아내에게 몹쓸 짓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경사가 술에 취했지만 계획적으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는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A경사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13일 오후 8시 50분쯤 부산 강서구 녹산동 생곡마을회관 1층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 인물이 가스탄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던지고 달아났다. 가스는 1층에서 계단을 타고 2층까지 번졌다. 가스를 마신 안모(83)씨와 김모(76)씨 등 주민 9명(여성 8명)이 호흡곤란과 어지럼증, 눈의 통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앞서 오후 7시부터 주민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마을회관 2층 회의실에서 총회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배모 통장의 임기를 3년간 연장하는 안건이 통과됐고, 주민 70명가량이 떠났다. 배씨의 연임에 반대하는 주민들 30여명이 남아 통장 해임 방안 등을 논의하던 중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은 가스탄으로 추정되는 물건의 파편을 수거해 정확한 물질을 분석하는 한편,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서울 강남의 유명 교정전문 치과가 돌연 폐업을 선언하면서 진료비 수백만원을 선입금한 환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 환자는 수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한 교정전문 치과 이모 원장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치과는 전날 환자들에게 운영상의 문제로 폐업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단체 발송한 뒤 일방적으로 문을 닫았다. 이에 피해 환자들은 온라인 상에 카페 등을 개설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 환자들은 이 치과가 교정 치료비를 미리 내면 할인 혜택을 준다며 선납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피해자를 파악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 강남구 보건소는 12일 해당 치과로부터 폐업 신고가 접수됐지만 구제는 의료분쟁 조정평가원 등 분쟁 조정기관을 통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중학생들이 훔친 차량으로 도심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3일 절도 혐의로 A(14)군과 B(13)군을 조사하고 있다. A군 등은 지난 11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흰색 그랜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3일 오전 0시 40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훔친 카드로 물건을 사려다가 도난카드 사용을 수상히 여긴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도난카드를 사용한 학생들이) 흰색 차를 타고 갔다"는 편의점 종업원의 진술을 듣고 주변을 순찰하던 중 A군 일행이 훔친 차량을 발견했다. A군 등은 뒤에 따라붙은 순찰차를 보고 화서동까지 10㎞가량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A군 등이 탄 차량과 다른 차량 간 경미한 접촉사고가 나기도 했다. 경찰은 "A군은 사고 충격때문에 병원에 다녀오겠다는 이유로, B군은 부모와 연락이 안 돼 아직 조사를 못했다"면서 "추후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에서 불법체류자가 교통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을 밀치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13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의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캄보디아 출신 A(37)씨가 몰던 그랜저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경찰에 단속됐다. A씨는 경찰관들이 휴대용 기기로 차량정보 및 신원 조회를 하는 사이 송정파출소 소속 B 경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현장에서 달아났다. 경찰은 A씨가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아내의 차를 몰고 나왔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불법체류 사실이 탄로 날까 봐 도주한 것으로 보고 소재를 파악 중이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특정 업체에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주고 2000여만원을 받은 서울 구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오모(5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오씨는 업체로부터 챙긴 2758만원도 추징당한다. 오씨는 2011년 2월께 인조잔디 수주 업무를 진행하는 A회사 영업이사인 배모씨에게 "선거를 도와준 인연으로 양평군수를 잘 알아 양평지역에서 인조잔디 수주 영업을 할 수 있다"며 "내 영업으로 계약을 수주하게 되면 계약금의 일정 부분을 달라"고 제안했다. 배씨는 오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업을 수주하면 공사금액의 15%를 오씨에게 수수료로 주기로 했다. 오씨는 같은 해 3월 양평군수의 동생인 양평군 옥천면 부면장에게 A회사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배씨에게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줬다. A회사는 2011년 7월~2012년 9월 5차례에 걸쳐 약 5억7640만원어치의 제품을 납품했고, 오씨에게 2758만원을 수수료로 줬다. 재판에서 오씨는 중개대리인으로서 정당한 영업 활동을 했고, 제품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정도에 그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전에는 오씨가 A회사의 인조잔디 수주 영업 업무를 한 적이 없고, 양평군수를 알고 있으니 인조잔디 수주 영업을 하겠다고 A회사에 말한 뒤 공무원들을 만나거나 소개해준 사실이 문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공식 입찰 절차가 마련된 공사 발주 분야에 특정 업체가 발주 담당 공무원을 만날 수 있도록 소개했다는 점이 위법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자신 행위의 정당성만 주장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