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딸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가사1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첫째 딸 B(당시 5살)양에게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두르거나 나무로 된 효자손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5월 B양의 다리와 엉덩이에 뜨거운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 B양은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초점성 뇌손상, 치아 파절, 화상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A씨는 2010년 결혼한 남편과 2014년 9월 협의 이혼한 뒤 친권·양육자로서 B양 등 두 딸을 길렀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A씨를 기소하면서 친권상실도 함께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가 딸에게 한 행위는 친권을 남용해 아동 복리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이라며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10대 중반의 소녀 A양이 어머니의 동거남인 B(43)씨에게서 3차례 성폭행당했다며 신고해 와 사실 확인 등 수사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설 연휴인 지난 2일 오후 8시 20분께 경찰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이 같은 내용을 신고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A양의 어머니와 교제하는 B씨는 1년 전부터 이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B씨는 A양의 신고 직후인 당일 밤 경찰서를 찾아 성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신고 후 A양은 어머니와 이혼한 친아버지에게 넘겨져 보호받고 있다.


       선착장 앞 바다에 빠진 승용차 안에서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완도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9분께 전남 해남군 송지면 모 선착장 앞 바다에 엑센트 승용차가 빠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해경 등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119는 바다 속에 빠진 승용차 안에서 숨져 있는 손모(52·여)씨와 손씨의 친언니(55·여), 아들 임모(20대 추정)씨를 발견했다. 손씨 자매는 각각 운전·조수석에, 아들은 뒷좌석에 있었으며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손씨의 언니가 몰던 승용차가 지난 3일 오후 7시29분께 해상으로 추락한 장면을 선착장 인근 CCTV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CCTV 장면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 사고 차량에 대한 감식 작업도 벌일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선착장에는 방지턱 등이 설치돼 있지 않다”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4일 오후 1시5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간호사 ㄱ씨(40·여)가 숨져 있는 것을 동료 간호사와 경찰이 발견했다. 경찰은 “ㄱ씨가 병원에도 출근하지 않고 오전 내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동료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ㄱ씨가 링거주사를 꽂은 채 안방 침대에서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방안에서는 주사기와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병 26개(각 20ml)의 일부가 비어 있는 채로 발견됐다. ㄱ씨는 지난달 31일 퇴근 후 이날 오전 출근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ㄱ씨가 지난 3일쯤 숨진 것으로 보고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는 한편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마약류 관리 상황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기수원남부경찰서는 4일 쇠구슬을 넣은 장난감 총으로 자동차 유리창 등을 깬 혐의로 노모씨(24)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노씨 등은 지난해 12월20일 오전 3시쯤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길가에서 지름 6㎜ 크기의 쇠구슬을 장난감 총으로 쏴 주차중인 자동차 1대의 유리창과 상가건물 1층 유리창 및 유리문 3개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사에서 “재미삼아 해봤다. 장난감 총을 쏘면 어떻게 될지 궁금했다”며 “총은 인터넷을 이용해 개조된 것을 구매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오전 6시25분쯤 수원 팔달구 인계동 길가에서 권모씨(20) 등 행인 2명의 다리를 향해 장난감 총인 ‘비비탄 총’을 쏜 혐의로 정모씨(19)를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장난감 총의 위력이 약해 권씨 등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정씨도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해봤다”고 진술했다.


       성범죄 혐의로 10개월을 복역하고 나온 서장원 경기 포천시장에게 한 시민단체가 현충원에서 달걀을 투척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보수단체가 현충원에서 달걀을 던진 것이 유공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포천범시민연대의 현수민 사무국장은 지난 1일 오전 8시30분쯤 포천 청성공원내 현충탑 앞에서 참배하던 서장원 시장을 향해 “성추행범 서장원은 물러가라”며 달걀을 던졌다. ‘성범죄로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했음에도 반성은커녕 시장직을 수행하는 뻔뻔한 모습과 포천의 장래를 망치려는 모습에 분을 참을 수 없었다’는 게 그 이유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상이군경회 포천시지회, 고엽제전우회 포천시지회, 재향군인회 포천시지회 등 포천지역 보훈단체 10곳 4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과 보훈 가족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에 분통을 참을 수 없다”며 “공개 사과와 앞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어 “사죄와 반성이 없을 경우, 사법적 조치도 불사할 계획”이라며 “즉시 사과하고 반성할 것”을 촉구했다. 보훈단체의 성명이 나오자 현 사무국장도 즉각 사죄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그 행동은 서 시장의 뻔뻔한 작태에 대한 질책이지, 유공자분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범죄로 포천을 전국에 망신을 주고 석탄발전소 비리를 덮고자 반성은 커녕 시장직을 수행하는 뻔뻔한 모습과 포천의 장래를 망치려는 모습에 분을 참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현 사무국장이 속한 포천범시민연대는 지난해 서 시장이 성범죄로 징역 10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사퇴 운동을 벌여왔다. 지난달부터 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시행을 위한 서명운동도 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방송 시간에 늦은 연예인을 태우고 사이렌을 울리며 교통법규 위반을 일삼는 사설 구급차에 범칙금이 부과된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소방차나 구급차, 혈액운반차량 등 ‘긴급자동차’라도 긴급 상황이 아닐 때는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이를 어기면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범죄나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훈련을 할 때는 예외다. 이처럼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켜는 행위를 금지한 것은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특히 사설 구급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도 있다. 경찰은 이달 중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긴급상황 외에도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과 범칙금 액수를 명확히 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