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인, 스폰서 경제력 있으면 연금 못 받는다

콜로라도의 입법자들이 일부 합법 이민자들의 주 연금을 삭감하는 법안을 부활시켰다. 이들은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내년에 주는 2천4백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 입법자들이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소수당인 공화당 의원들은 “만약 노인연금 펀드를 삭감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더 큰 예산 균형 법안들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현재 합법 이민자들 중 은퇴 연령에 이른 노인들은 한 달에 최고 699달러까지 노인 연금(Old age pension:OAP)을 받고 있다. 이 금액은 노인 이민자를 미국으로 초청한 초청인이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도 받을 수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 시민의 경우, 누군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다면 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새로 제안된 법안에서, 스폰서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이민자 노인은 노인 연금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스폰서가 지원을 해줄 형편이 없어지게 되면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화당은 입법자들이 연금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4천3백만 달러짜리 담배세에 대한 법안을 저지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위원회로서는 이들의 주장을 무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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